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의 필요성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와 지식재산권의 의미

 1990년대 이후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지식 재산의 가치를 중시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이 경제 활동의 핵심이며, 정보와 지식에 근거한 무형자산이 사람이나 물건, 돈 등과 같은 유형자산보다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농경사회에서는 주된 경쟁요소가 토지라 할 수 있고, 산업 사회에서는 생산설비가 주된 경쟁요소라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지식기반경제에서는 토지나 생산설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이 주된 경쟁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경영의 필요성

 국내외 주요 기업들은 기업경영에 지식재산을 접목시킨 전략적인 지식재산 경영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감한 R&D 투자로 기술 개발에 힘을 쓰는 한편, 개발된 신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과 같은 강력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거나 경쟁사로부터 사용료 수입을 얻는 등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특허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은 보유한 특허를 통해 가치 창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IBM은 연간 기술 특허 사용료 수입만으로 약 1조 원, SONY는 약 4,240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경우 2010년 세계 특허 순위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특징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영자 스스로가 지식재산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식재산으로 대표적인 것은 지적 창작물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노하우)과 영업상의 표시인 상호, 상표, 지리적 명칭을 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중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산업재산권으로 통칭하고 있는데, 이중 기술에 대한 발명이나 고안은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제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등은 디자인으로, 제품에 붙여진 상품 로고나 마크 등은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이나 규모, 사업 환경이 다양하여 지식재산 경영의 조건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경영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경영자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외에도, 지식재산 창출 측면에서 가치 있는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내 역량과 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 측면에서 기업의 지식재산을 권리화 하여 보호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과 자사의 보유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리자나 관리부서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변리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 지식재산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취득을 양에서 질로 전환하고 해외 출원을 확대하며, 강력한 특허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수립해서 자사 핵심 사업에 대한 독점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현상태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특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애써 개발한 기술을 적기에 출원하지 않아 적법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허권이 없는 제품을 출시할 경우, 경쟁사가 모방 제품을 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자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사의 제품과 동일한 사양의 제품을 경쟁사로부터 납품받더라도 법적인 구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모방제품의 저가 판매로 인해 가격 경쟁을 위해 자사 제품의 가격 또한 인하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후 판매 개시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먼저 제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비록 나중에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이미 제 3자에게 알려진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좋은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제품부터 판매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기업 경영 패러다임으로, 현재와 같은 지식기반 경제 하에서는 특허라는 강력한 보호막으로 무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선진국형 기업 경영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